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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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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 민법 H
담당자
05-14
275
담당자 05-14 조회 275
22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 민법 H
담당자
05-14
281
담당자 05-14 조회 281
2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 민법 H
담당자
02-10
210
담당자 02-10 조회 210
20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민법 H
담당자
02-10
178
담당자 02-10 조회 178
19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 민법 H
담당자
02-10
187
담당자 02-10 조회 187
18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 민법 H
담당자
12-17
153
담당자 12-17 조회 153
17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 민법 H
담당자
12-04
204
담당자 12-04 조회 204
16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 민법 H
담당자
12-04
137
담당자 12-04 조회 137
15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민법 H
담당자
12-04
262
담당자 12-04 조회 262
14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 민법 H
담당자
12-04
115
담당자 12-04 조회 115
13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민법 H
담당자
12-04
289
담당자 12-04 조회 289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 민법 H
담당자
11-13
433
담당자 11-13 조회 433
11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4. 10. 25… 민법 H
담당자
11-13
316
담당자 11-13 조회 316
10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민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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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278
담당자 11-13 조회 278
9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 민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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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307
담당자 11-13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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