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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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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23	민법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	담당자	273	0	0	2025-05-14
22	민법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	담당자	275	0	0	2025-05-14
21	민법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	담당자	206	0	0	2025-02-10
20	민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대지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무상사용을 승낙받은 경우…	담당자	174	0	0	2025-02-10
19	민법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	담당자	183	0	0	2025-02-10
18	민법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	담당자	148	0	0	2024-12-17
17	민법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	담당자	197	0	0	2024-12-04
16	민법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	담당자	131	0	0	2024-12-04
15	민법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담당자	243	0	0	2024-12-04
14	민법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	담당자	112	0	0	2024-12-04
13	민법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담당자	285	0	0	2024-12-04
12	민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	담당자	422	0	0	2024-11-13
11	민법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4. 10. 25…	담당자	304	0	0	2024-11-13
10	민법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담당자	275	0	0	2024-11-13
9	민법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25. 선고 중…	담당자	299	0	0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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