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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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