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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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