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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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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과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례 특허법 H
담당자
06-21
765
담당자 06-21 조회 765
19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4-11
737
담당자 04-11 조회 737
18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 특허법 H
담당자
02-15
911
담당자 02-15 조회 911
17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1-25
775
담당자 01-25 조회 775
16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1-25
702
담당자 01-25 조회 702
15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1-25
793
담당자 01-25 조회 793
14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중요판결] 특허법 H
담당자
01-13
808
담당자 01-13 조회 808
13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특허법 H
담당자
01-13
778
담당자 01-13 조회 778
12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 특허법 H
담당자
10-11
705
담당자 10-11 조회 705
11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7-12
818
담당자 07-12 조회 818
10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 특허법 H
담당자
06-25
822
담당자 06-25 조회 822
9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6-22
704
담당자 06-22 조회 704
8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6-10
760
담당자 06-10 조회 760
7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특허법 H
담당자
06-10
780
담당자 06-10 조회 780
6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 특허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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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779
담당자 06-09 조회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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