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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와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상표법 H

담당자

06-21

737

담당자 06-21 조회 737

2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상표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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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661

담당자 01-13 조회 661

1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상표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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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748

담당자 01-13 조회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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