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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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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민법 H
담당자
10-16
290
담당자 10-16 조회 290
7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민법 H
담당자
10-16
259
담당자 10-16 조회 259
6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 민법 H
담당자
06-19
378
담당자 06-19 조회 378
5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 민법 H
담당자
06-19
235
담당자 06-19 조회 235
4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 민법 H
담당자
06-19
294
담당자 06-19 조회 294
3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민법 H
담당자
06-11
210
담당자 06-11 조회 210
2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 민법 H
담당자
01-25
772
담당자 01-25 조회 772
1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민법 H
담당자
01-25
673
담당자 01-25 조회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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