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 페이지 | 변리사시험 & 학원 커뮤니티

최신판례

Total : 119건 - 2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104	특허법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5. 9.…	담당자	161	0	0	2025-10-17
103	특허법 [특허법][판례정리]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	담당자	194	0	0	2025-09-18
102	특허법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담당자	188	0	0	2025-09-05
101	특허법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	담당자	1,211	0	0	2025-08-17
100	특허법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담당자	7,147	0	0	2025-07-21
99	특허법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선고 중요판결]	담당자	163	0	0	2025-07-11
98	특허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	담당자	152	0	0	2025-07-11
97	특허법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담당자	234	0	0	2025-06-17
96	특허법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담당자	291	0	0	2025-05-22
95	특허법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	담당자	269	0	0	2025-05-22
94	특허법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담당자	289	0	0	2025-05-22
93	상표법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담당자	291	0	0	2025-05-14
92	민법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	담당자	273	0	0	2025-05-14
91	민법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	담당자	275	0	0	2025-05-14
90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담당자	223	0	0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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