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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19 건 2 페이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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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5. 9.… 특허법 H
담당자
10-17
158
담당자 10-17 조회 158
103
[특허법][판례정리]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 특허법 H
담당자
09-18
194
담당자 09-18 조회 194
102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특허법 H
담당자
09-05
190
담당자 09-05 조회 190
10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 특허법 H
담당자
08-17
1209
담당자 08-17 조회 1209
100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특허법 H
담당자
07-21
7147
담당자 07-21 조회 7147
99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선고 중요판결] 특허법 H
담당자
07-11
162
담당자 07-11 조회 162
98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 특허법 H
담당자
07-11
155
담당자 07-11 조회 155
97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특허법 H
담당자
06-17
240
담당자 06-17 조회 240
96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특허법 H
담당자
05-22
293
담당자 05-22 조회 293
95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 특허법 H
담당자
05-22
272
담당자 05-22 조회 272
94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법 H
담당자
05-22
291
담당자 05-22 조회 291
93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상표법 H
담당자
05-14
294
담당자 05-14 조회 294
92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 민법 H
담당자
05-14
275
담당자 05-14 조회 275
91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 민법 H
담당자
05-14
281
담당자 05-14 조회 281
90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디자인보호법 H
담당자
02-10
227
담당자 02-10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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