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1차,2차)
[2차관리반] [2기 스파르타반] 19회 존속기간연장등록 효력범위
19회는 실무에서 TOP 으로 이슈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새로운 법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답안지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특허법원 판결을 기초로 드렸습니다.
곧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인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약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기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드렸으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범답안을 스캔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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