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1차,2차)

[2차관리반] [2기 스파르타반] 8회차 공지예외절차

공지예외가 54회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제된 판례가 판례노트에도 있으니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비교는 전형적으로 기출에서 출제되어 온 스타일입니다.

주로 국내우주와 조약우주 차이점이 많이 나왔고,

올해는 재심사와 거불심이 출제되었습니다.

 

 

공지예외에서 의사에 의한 공지와 의사에 반한 공지도

심사기준에서는 그 차이점을 별도 목차로

강조하고 있으니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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