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민법 244p (5)승인의 사례에서 판례와 비교판례에서 질문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도 소멸시효 중단x, 즉 승인이 아니다 / 비교판례에서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승인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판례와 비교판례 두 문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kkh1026
21-06-22 13:55
0개
1,853회
질의
포인트민법 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