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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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의족제비
20-08-07 10:41 0개 1,643회
질의
민법 576조 취지 질문

안녕하세요. 민법 576조 1항에 의하면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한 뒤 저당권 전세권이 실현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궁금한 게 매수인은 어떻게 보면 제3취득자인데 담보권이 실현될 걸 예견하고 들어온, 즉 위험부담을 갖고 들어온 자인데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까지 주는 법조문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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