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ㅇㅎ
20-05-23 16:58 0개 1,519회
질의
채취권 질문입니다!

5번선지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온전한 원물가격에서 저당권잡힌 채무만큼 제외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ㅠㅜ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