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영쩜일초
24-12-10 23:25 0개 144회
질의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ebe90d09715008b7c8c94a10b0ccac81_1733839895_72.jpeg
 

쌤 안녕하세요.

기본서 140페이지 보면, 착오취소랑 사기취소가 원칙적 경합관계라고 되어있는데요.

저 보기3번에 나온 판례만 “착오취소는 되고, 사기취소는 안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외적인 케이스로 저거만 외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상착오-경합

 표시상착오-착오취소만 가능

 동기착오-경합 


이렇게 정리해야되는건가요? 이부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