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상대적으로 무효여서 선순위 가압류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를 아예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저당권이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 채권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가압류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혼자 다 받아갈 수는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4-11-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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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495페이지 맨 아래, 496페이지 위에 판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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