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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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1-08-07 13:10 0개 1,467회
질의
원상회복청구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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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멸시효 파트를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계약해제가 되었을때 매도인이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은 그림처럼 두가지가 있는 건가요?

2. 포인트 민법 P.219 판례 3번에서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나와있는데, 꼭 합의로 해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ex. 채무불이행 등등) 해제시 매도인이 가지는 물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P.225의 원상회복청구권과 P.219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별개로 여기는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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