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상은 그게 맞는데 해당 판례에서만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만 특별한 것으로 별도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1-07-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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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22포인트 민법 303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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