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채불손배책임이랑 불법행위책임이요..
둘중에 하나만 인정될때도 있고
둘다 인정될때도 있잖아요?
1. 둘중 하나만 인정될때는 어떨때고, 둘다 인정될때는 어떨때인건지 구분하는게 헷갈려요..
2. 둘다 인정될때, 그 책임지는 당사자들이 다르면 그 당사자들끼리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성립하는거죠?
영쩜일초
25-04-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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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배책임/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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