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나무는 농작물이 아닙니다. 판례가 얘기하는 "농작물"은 쪽파 등 1년 안에 생산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나무는 농작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잣도 나무에서 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5-01-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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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잣나무 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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