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작년포객 채권각칙 57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보기 4번에서
갑(요약자)가 시계를 인도하지 않을 때
을(낙약자)가 수익자 동의 없이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묻고있는 사안에 대해,
해설에서 근거로 든 판례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반대(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이 인도채무자가 되어 낙약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았는데 이 경우 을이 병과 대가관계 형성하지 않고 갑과 병은 채권채무자 관계이니 낙약자-수익자가 될 수 없겠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기 4번에서
갑(요약자)가 시계를 인도하지 않을 때
을(낙약자)가 수익자 동의 없이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묻고있는 사안에 대해,
해설에서 근거로 든 판례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반대(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이 인도채무자가 되어 낙약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았는데 이 경우 을이 병과 대가관계 형성하지 않고 갑과 병은 채권채무자 관계이니 낙약자-수익자가 될 수 없겠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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