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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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5-21 13:10 1개 3,449회
질의
Re: 2011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1. 사망이라는 사실은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계약이 아니라 불확정기한부계약입니다.

2. 맞습니다. 불확정기한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 사망한 때)”이고, 이행지체시점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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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입문자12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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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자123 작성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