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2011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10.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사망하
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번
①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②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
이 발생한다.
③ 甲은 丙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④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乙은 甲
에게 X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
첫째로 1번에 정지조건부계약이 왜 아닌지 잘모르겠습니다.
5번의 소멸시효는 그러면 사망한 당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알게된시점은 이행지체와 연관된 것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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