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웨그
19-06-14 15:59 0개 2,959회
질의
근저당권 대위변제자 질문이요!

대판 2004.6.25, 2001다2426 판례에서요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나 ​근저당권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 채권자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왜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