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다리우스
19-07-27 21:21 0개 2,404회
질의
작년포객 p98 105번 문제

ㄹ지문 : 제 1설에 따르면 갑의 상속인 을이 출연재산인 X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병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병이

X부동산이 출연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을을 상대로 계약해제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X부동산은 1설에따라 재단 법인이 설립시에 바로 법인에 귀속되었고, 따라서 을은 무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힌것이 되는건가요?? 


위 지문이 어떤 규정에 적용되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