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웨그
19-07-02 11:43 0개 2,618회
질의
채무인수에서 상계항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객관식문제를 풀다가 2012변시기출문제에서 면책적채무인수에 해당하는 문제 선지로


면책적 채무 인수인은 근저당채무(인수한채무)의 성립,존속을 저지,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주장할수 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옳은 지문)


여기서 모든 항변에는 상계항변은 빠지는 것인가요?


즉, 원채무자의 항변권에는 상계항변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