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호의동승 질문드립니다
p.1355 300번 문제 3번 보기는 2012다87263판결을 기초로 출제된 지문인데, 이 판결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요지에는 이러한 구체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객관식 지문이 주로 판결요지에 기초하여 출제되다보니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지문을 보고 어떤 판례에 기초하여 출제되었는지 파악하고 “아 이 판례가 출제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판례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요지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