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다리우스
19-08-31 11:24 0개 2,410회
질의
작년포객 p642 267번 5번지문

안녕하세요?


문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문5 : 갑,을,병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병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위 사례에서 만약에 을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