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2019년 포객 1075페이지 308번 문제

지문 1번에서 '소유권은 물권이므로 물건에 관한 채권과 혼동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 자체가 물건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이 되어 

결국은 물건에 관한 채권, 채무가 물건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 물건에 대한 채권은 혼동소멸하는 것 아닌가요?


대표적인 예-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했을 때에도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속하게 되어 혼동소멸하는 경우처럼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71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26 작년포객 p500 115번 ㄷ
125 답변글 Re: 작년포객 p500 115번 ㄷ
124 가담법이 적용되지않는 양도담보
123 답변글 Re: 가담법이 적용되지않는 양도담보 (1)
122 2020대비 포객 258번 질문입니다.
121 답변글 Re: 2020대비 포객 258번 질문입니다.
120 작년포객 p525, 143번 지문5 질문
119 답변글 Re: 작년포객 p525, 143번 지문5 질문
118 작년포객 p420 23번 질문
117 답변글 Re: 작년포객 p420 23번 질문
116 작년포객 p411 13번 질문
115 답변글 Re: 작년포객 p411 13번 질문
114 작년 포객p297 보충지문 질문
113 답변글 Re: 작년 포객p297 보충지문 질문
열람중 2019년 포객 1075페이지 308번 문제
111 답변글 Re: 2019년 포객 1075페이지 308번 문제 (1)
110 2019년대비 포객
109 답변글 Re: 2019년대비 포객
108 제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항과 판결문 비교 질의
107 답변글 Re: 제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항과 판결문 비교 질의
106 작년 포객 p.458 64번 문제
105 답변글 Re: 작년 포객 p.458 64번 문제 (1)
104 작년포객 p95 101번문제 질문
103 답변글 Re: 작년포객 p95 101번문제 질문
102 작년포객 p98 105번 문제
101 답변글 Re: 작년포객 p98 105번 문제
100 작년포객 p169 191번문제
99 답변글 Re: 작년포객 p169 191번문제
98 작년포객 p167 189번문제 질문
97 답변글 Re: 작년포객 p167 189번문제 질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