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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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10-06 10:37 1개 1,468회
질의
Re: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맞습니다. 민법 643조는 652조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긴한데, 합의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643조가 적용조차 되지 않으므로 강행법규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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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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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