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 254번 문제의 보기 3~5번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은것인가요?
해설을 봐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2. 그리고 255번 문제의 보기2번에서
주채무자와 채무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의 구별실익이 있나요?주채무자가 조금더 책임이 많은것인가요?
3. 299번 문제 보기에서 수동채권액과 자동채권액이 무엇인가요? 수동채권액이 자동채권으로 갖고있는 채권의 채권액을 말하는것인가요?
그리고 ㄱ번 보기 해설에서 왜 변제기 이후의 이자도 2%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지연손해금률을 2퍼센트로 정해놓은것이 아니라면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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