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작년포객 p648 273번 지문2
지문2: 갑은 병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 할 수 없다.
<관련판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위 문제에서, 병은 사실상처분권자인 병이아닌 소유자(등기명의자)인 을을 상대로도 철거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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