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가담법이 적용되지않는 양도담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정산절차는 가담법과는 관계없이 거쳐야한다는 것인가요?


단지 가담법이 적용되면 사적처분만 안되는것이 차이점인가요?


+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양도설이 적용되지않고 동신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양도설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70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56 포객 물권 147번 질문드립니다!
155 답변글 Re: 포객 물권 147번 질문드립니다!
154 2020 포객 채권각칙 제3자 쪽 문제 3문제 (55,67,79)
153 답변글 Re: 2020 포객 채권각칙 제3자 쪽 문제 3문제 (55,67,79)
152 채권양도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151 답변글 Re: 채권양도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50 민법 질문
149 답변글 Re: 민법 질문
148 2020대비 포인트 객관식 p671 279번 및 281번+283번 질문
147 답변글 Re: 2020대비 포인트 객관식 p671 279번 및 281번+283번 질문
146 2020 포객 601p 207번
145 답변글 Re: 2020 포객 601p 207번
144 2020 포객 501p 99번
143 답변글 Re: 2020 포객 501p 99번
142 작년포객 p642 267번 5번지문 (추가질문)
141 답변글 Re: 작년포객 p642 267번 5번지문 (추가질문)
140 작년포객 p500 115번 ㄷ (추가질문)
139 답변글 Re: 작년포객 p500 115번 ㄷ (추가질문)
138 작년 포객 p.686 321번문제, p.841 4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37 답변글 Re: 작년 포객 p.686 321번문제, p.841 4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
136 민법 제 579조 제 1항 관련 질문
135 답변글 Re: 민법 제 579조 제 1항 관련 질문
134 점유권, 취득시효 파트에서
133 답변글 Re: 점유권, 취득시효 파트에서 (3)
132 작년포객 p.649 27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31 답변글 Re: 작년포객 p.649 27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
130 작년포객 p648 273번 지문2
129 답변글 Re: 작년포객 p648 273번 지문2
128 작년포객 p642 267번 5번지문
127 답변글 Re: 작년포객 p642 267번 5번지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