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담보책임 질문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법적 논리는 원시적 불능이면 전부불능이든 일부불능이든 불능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나 535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 중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규정이 특칙으로 기능하므로 일반 부당이득이나 5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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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답변글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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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답변글 Re: 연대보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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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답변글 Re: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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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답변글 Re: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8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77 답변글 Re: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
176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5 답변글 Re: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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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답변글 Re: 기출문제 질문
170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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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7 답변글 Re: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6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65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
164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163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3)
162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61 답변글 Re: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
160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59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
158 95다40977
157 답변글 Re: 95다409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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