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95다40977

 관념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리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인 대리에 관한 규정은 "준법률행위"인 관념의 통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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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님의 댓글

Dann Date: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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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86 동시이행항변권 질문
185 답변글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
184 연대보증 질문
183 답변글 Re: 연대보증 질문
18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81 답변글 Re: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80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9 답변글 Re: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8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77 답변글 Re: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
176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5 답변글 Re: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4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173 답변글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172 기출문제 질문
171 답변글 Re: 기출문제 질문
170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9 답변글 Re: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8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7 답변글 Re: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6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65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
164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163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3)
162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61 답변글 Re: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
160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59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
158 95다40977
열람중 답변글 Re: 95다409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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