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p87) 실종선고 재산 질문
p87) 90번 문제 ㅁ번 지문 :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가 병이 아니라 을이기에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견해대립과는 무관하게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p90) 95번 문제 5번 지문 : 쌍방선의설에 의하든, 일방선의설에 의하든 최소한 C는 선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어떤 견해에 따르든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해설에서는 어느 견해에 따라도 틀린 지문이므로 다수설인 쌍방선의설로 해설을 하였을 뿐입니다.
p92)에 97번 사법시험 문제 : 학설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립하고 있는 학설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위 문제들에 비추어 볼 때 견해대립과 무관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만 나오므로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답을 골라내야 하므로 먼저 다른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답이 보이지 않으면 다수설인 쌍방선의설에 따르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른 문제집을 보니 상대적효력설로 푼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무언가 더 확실한 기준을 찾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을 정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견해대립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연결시켜 정리해 놓고 문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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