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p581 202번 5번지문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2]p544 164번 ㄴ지문
-> 소유자는 여전히 을 맞습니다. 따라서 갑, 병 모두 소유권을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3]p507 124번 4번지문
-> 무상으로 빌려준 행위도 사용대차로서 계약입니다. 후자의 취지가 맞습니다.
[질문4]p498 112번 지문3번
-> 위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존재한다고 위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의 소유명의를 위조한 것입니다. 즉 갑 소유의 X토지를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타인권리매매인 것입니다.
타인권리매매는 주관적 불능,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객관적 불능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권리매매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관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의 개념부터 잘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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