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 p87) 실종선고 재산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포객 p87) 90번 문제
ㅁ번 지문입니다.
ㅁ. 을이 갑의 부동산을 상속한 후 병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을과 자신이 모두 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위 지문에서는 직접 재산을 취득한자가 병이 아니라 을이기에 틀린 지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립하고 있는 학설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상속인 을 = 선의, 제3자 병 = 선의, 악의
2. 상속인 을 = 악의, 제3자 병 = 선의, 악의
보통은 상속인 을이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이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한다는 지문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이 실종선고 취소 후 병에게 반환청구를 할 때의 상황을 가정하면 어떠한 학설으로 풀어야할까요?
p92)에 97번 사법시험 문제와 같이 학설을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학설을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p90) 5번 문제 5번 지문 (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 상속한 토지가 상속인 B에게서 다시 C에게로 이전되면 C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 경우 해설에서 쌍방선의설로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문제집을 보니 상대적효력설로 푼 문제도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정 오만 가리면 되기에 쓸데 없이 깊게 파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시험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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