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이 무과실인데 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ㅇㅎ
19-10-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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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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