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판례 모두 똑같은 성명모용 사례에 관한 판례입니다.
성명모용 사례에서 126조의 표현대리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 부정하지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인정합니다. 제가 강의 때 나누어드리는 보충자료를 첨부하여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19-10-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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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포객 p252, 286번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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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님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