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실제 사안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되었을 때 이러한 사안의 차이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 되었을 때 두 판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에도 확실한 정답은 다른 지문에 있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는 이 판례들은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출제된다면 상대적으로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p. s. 어떠한 구체적 타당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판례 원문 등을 찾아보는 수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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