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p203 230번문제 4번지문
4번은 옳은 지문인데, 만약 정이 악의라면 병은 소유권이전등기 받은후부터 끝까지 쭉 소유권자인가요?
[질문2] p165 186번문제 5번지문
지문에서 계약의 무효로 을의 소유권 취득은 없는것이지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해야하지 않나요?
즉, 틀린부분이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것이죠?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