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

ox강의를 듣던 중,

갑이 타인권리 전부 매매를 했을 경우, 을은 원칙으로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없고, 진정소유자를 알았을때 사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고,


이때 을은 사기취소 말고도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즉 경합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 경합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서만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사기취소가 안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는것인데, 이때도 경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답변미리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67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246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45 답변글 Re: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44 변시 2011기출문제
243 답변글 Re: 변시 2011기출문제
242 강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41 답변글 Re: 강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40 객관식 강의 필기자료 (1)
239 답변글 Re: 객관식 강의 필기자료 (1)
238 표현대리 판례 질문
237 답변글 Re: 표현대리 판례 질문
236 작년포객 p796 448번 보기 ㄱ 질문
235 답변글 Re: 작년포객 p796 448번 보기 ㄱ 질문
234 2015 변시기출 질문
233 답변글 Re: 2015 변시기출 질문
232 2020 포인트객관식 취득시효 ox보충지문 질문입니다.
231 답변글 Re: 2020 포인트객관식 취득시효 ox보충지문 질문입니다.
230 성명모용과 표현대리
229 답변글 Re: 성명모용과 표현대리
228 2020년 포객 물권법 233번, 622p 질문입니다.
227 답변글 Re: 2020년 포객 물권법 233번, 622p 질문입니다.
열람중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
225 답변글 Re: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
224 포객 물권 572p 177번 질문 있습니다.
223 답변글 Re: 포객 물권 572p 177번 질문 있습니다.
222 포객 p87) 실종선고 재산 질문
221 답변글 Re: 포객 p87) 실종선고 재산 질문
220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19 답변글 Re: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18 2020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착 p.930 #104 (ㄷ)보기 질문입니다.
217 답변글 Re: 2020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착 p.930 #104 (ㄷ)보기 질문입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