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6 |
질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문
|
ㅇㅎ |
1,682 |
0 |
0 |
2020-01-27 |
|
335 |
 질의
Re: 불법행위 손해배상 질문
|
친절한호권쌤 |
1,510 |
0 |
0 |
2020-02-08 |
|
334 |
질의
질문드립니다
|
beamy0101 |
1,489 |
0 |
0 |
2020-01-25 |
|
333 |
질의
Re: 질문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 |
1,527 |
0 |
0 |
2020-02-08 |
|
332 |
질의
질문드립니다! (3)
|
beamy0101 |
1,516 |
0 |
0 |
2020-01-25 |
|
331 |
질의
Re: 질문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 |
1,511 |
0 |
0 |
2020-02-08 |
|
330 |
질의
질문드립니다
|
chopin |
1,784 |
0 |
0 |
2020-01-25 |
|
329 |
질의
Re: 질문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 |
1,416 |
0 |
0 |
2020-02-08 |
|
328 |
질의
5년 최신판례강의에서 추가된 판례가 있나요?
|
입문자123 |
1,751 |
0 |
0 |
2020-01-23 |
|
327 |
질의
Re: 5년 최신판례강의에서 추가된 판례가 있나요?
|
친절한호권쌤 |
1,665 |
0 |
0 |
2020-02-05 |
|
326 |
질의
모의고사에서 유치권 관련 질문
|
스카이블루 |
1,649 |
0 |
0 |
2020-01-23 |
|
325 |
질의
Re: 모의고사에서 유치권 관련 질문
|
친절한호권쌤 |
1,384 |
0 |
0 |
2020-02-05 |
|
324 |
질의
채권자취소권 판례 질문
|
다리우스 |
1,455 |
0 |
0 |
2020-01-17 |
|
323 |
질의
Re: 채권자취소권 판례 질문
|
친절한호권쌤 |
1,356 |
0 |
0 |
2020-02-05 |
|
322 |
질의
포객 변제충당약정관련
|
이도스왑 |
1,371 |
0 |
0 |
2020-01-15 |
|
321 |
질의
Re: 포객 변제충당약정관련
|
친절한호권쌤 |
1,362 |
0 |
0 |
2020-02-05 |
|
320 |
질의
포객 정오
|
wndms |
1,438 |
0 |
0 |
2020-01-12 |
|
319 |
질의
Re: 포객 정오
|
친절한호권쌤 |
1,263 |
0 |
0 |
2020-02-05 |
|
318 |
질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1)
|
ㅇㅎ |
1,336 |
0 |
0 |
2020-01-12 |
|
317 |
질의
Re: 지상물 매수청구권
|
친절한호권쌤 |
1,317 |
0 |
0 |
2020-02-02 |
|
316 |
질의
양도담보 질문
|
다리우스 |
1,414 |
0 |
0 |
2020-01-12 |
|
315 |
질의
Re: 양도담보 질문
|
친절한호권쌤 |
1,201 |
0 |
0 |
2020-02-02 |
|
314 |
질의
선의취득판례 질문
|
다리우스 |
1,345 |
0 |
0 |
2020-01-12 |
|
열람중 |
질의
Re: 선의취득판례 질문 (2)
|
친절한호권쌤 |
1,276 |
0 |
0 |
2020-02-01 |
|
312 |
질의
작년포객 p1351 296번 지문4
|
다리우스 |
1,371 |
0 |
0 |
2020-01-11 |
|
311 |
질의
Re: 작년포객 p1351 296번 지문4
|
친절한호권쌤 |
1,227 |
0 |
0 |
2020-02-01 |
|
310 |
질의
해제 관련 판례 질문
|
다리우스 |
1,392 |
0 |
0 |
2020-01-11 |
|
309 |
질의
Re: 해제 관련 판례 질문
|
친절한호권쌤 |
1,309 |
0 |
0 |
2020-02-01 |
|
308 |
질의
작년포객 p169 191번 지문3
|
다리우스 |
1,353 |
0 |
0 |
2020-01-11 |
|
307 |
질의
Re: 작년포객 p169 191번 지문3
|
친절한호권쌤 |
1,864 |
0 |
0 |
2020-02-01 |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Date:근데 경매도 거래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주는건가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경매와 매매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판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판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