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제 4번 지문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배를 얘기중인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상계할 수 없고 책임 제한을 하지 않는 다고 알고 있는데 지문의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만을 말하는 건가요??
ㅇㅎ
20-01-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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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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