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선의취득판례 질문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 선의취득가능하려면 유효한 거래행위가 존재해야하는데 위 판례에선 적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는것이 경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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