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해제 관련 판례 질문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두 판례를 각각 읽어봤을땐 이해가 되는듯 했는데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알쏭달쏭 합니다. 어떤걸 기준으로 두판례를 구분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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