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카넬로
20-02-24 10:49 1개 1,714회
질의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vs 약정계약금

9527c3caf4cd26702b2e031f051d90cf_1582508830_9722.jpeg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문제에서 1번 지문의 해설 중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1천만원일 때,

약정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약정계약금으로 봐야 하나요?


약정계약금에 해당한다 안한다 판단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카넬로님의 댓글

profile_image
카넬로 작성일

아.. 제가 1번 지문의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잘못봤습니다ㅠ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