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vs 약정계약금

카넬로
댓글 1
조회 1,682
20-02-24 10:49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문제에서 1번 지문의 해설 중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1천만원일 때,

약정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약정계약금으로 봐야 하나요?

약정계약금에 해당한다 안한다 판단하는 기준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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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넬로님의 댓글

카넬로 Date: 20-02-24 14:39

아.. 제가 1번 지문의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잘못봤습니다ㅠ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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