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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질의
상담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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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덕후 |
5 |
0 |
0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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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질의
Re: 상담요청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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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9 |
0 |
0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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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질의
포객 지문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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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뽀셔 |
11 |
0 |
0 |
202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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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질의
Re: 포객 지문 질문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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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1 |
0 |
0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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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질의
공부방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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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 |
3 |
0 |
0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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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질의
Re: 공부방향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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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7 |
1 |
0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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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질의
포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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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
11 |
0 |
0 |
2020-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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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질의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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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 |
0 |
0 |
2020-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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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질의
민법 공부 방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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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미오 |
8 |
0 |
0 |
2020-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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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질의
Re: 민법 공부 방향 상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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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43 |
0 |
0 |
2020-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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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질의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vs 약정계약금 (1)
|
카넬로 |
1,684 |
0 |
0 |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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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질의
Re: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vs 약정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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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729 |
0 |
0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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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질의
공동보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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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1,713 |
0 |
0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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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질의
Re: 공동보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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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774 |
0 |
0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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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질의
금전채무 손해배상 질문이있어요 (1)
|
이힝 |
1,864 |
0 |
0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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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질의
Re: 금전채무 손해배상 질문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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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726 |
0 |
0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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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질의
포객 질문드립니다.! [2014년 변리사 기출 상계] (2)
|
리키한솔 |
1,612 |
0 |
0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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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질의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2014년 변리사 기출 상계]
|
친절한호권쌤 |
1,934 |
0 |
0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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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질의
최신 판례 질문드립니다 (2)
|
이도스왑 |
2,060 |
2 |
0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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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질의
Re: 최신 판례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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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821 |
0 |
0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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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질의
포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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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1,815 |
0 |
0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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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질의
Re: 포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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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717 |
0 |
0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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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질의
포객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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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1,862 |
0 |
0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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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질의
Re: 포객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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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698 |
0 |
0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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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질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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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 |
2,107 |
0 |
0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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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질의
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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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684 |
0 |
0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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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질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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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 |
1,789 |
0 |
0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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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질의
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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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598 |
0 |
0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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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질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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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in |
1,502 |
0 |
0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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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질의
Re: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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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7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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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Date:근데 경매도 거래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주는건가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경매와 매매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판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판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