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 변제충당약정관련

포객 p.1099 6번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한 경우, 채권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한 이상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x)


p.1128 317번 보기 4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것이라면, 변제수령관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o)


위 두 지문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답이 다른가요?

윗 지문은 약관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이 잘못된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63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366 상담요청 드립니다.
365 답변글 Re: 상담요청 드립니다. (1)
364 포객 지문 질문있습니다.
363 답변글 Re: 포객 지문 질문있습니다. (1)
362 공부방향 문의
361 답변글 Re: 공부방향 문의 (1)
360 포객 질문드립니다
359 답변글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358 민법 공부 방향 상담
357 답변글 Re: 민법 공부 방향 상담 (6)
356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vs 약정계약금 (1)
355 답변글 Re: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vs 약정계약금
354 공동보증 질문
353 답변글 Re: 공동보증 질문
352 금전채무 손해배상 질문이있어요 (1)
351 답변글 Re: 금전채무 손해배상 질문이있어요
350 포객 질문드립니다.! [2014년 변리사 기출 상계] (2)
349 답변글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2014년 변리사 기출 상계]
348 최신 판례 질문드립니다 (2)
347 답변글 Re: 최신 판례 질문드립니다 (1)
346 포객 질문입니다!
345 답변글 Re: 포객 질문입니다!
344 포객질문
343 답변글 Re: 포객질문
342 질문드립니다
341 답변글 Re: 질문드립니다
340 질문드립니다
339 답변글 Re: 질문드립니다
338 질문있습니다
337 답변글 Re: 질문있습니다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