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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부당이득 문제 질문

다리우스
댓글 0
조회 1,205
20-04-10 10:39

안녕하세요

4번지문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는 748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1조 선의의점유자 또는 587조 법리를 적용하여 답을

도출 할수는 없나요?

적용이 안될것같긴 한데 명확히 어떤 근거로 안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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