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모의고사 4회차 질문입니다
17번 문제가 수량부족에 대한 문제로
4번 보기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질문
수량지정 매매의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게 아닌가요?
4번이 왜 맞는 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